빈곤 대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현우 작성일04-10-22 17:00 조회37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빈곤 대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신빈곤층의 발견’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신빈곤층의 존재는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지체,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 가족의 붕괴 등으로 인한 빈곤 인구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결식에 노출된 100만명에 달하는 아동, 370만명의 신용 불량자, 36만명의 청년 실업자,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가장의 자살 소식 등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신빈곤층의 등장은 우리 사회 구성원 상당수가 빈곤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과 함께, 기존의 사회 안전망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은 단기간 내에 빈곤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그 결과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급히 사회안전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가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소득분배상의 왜곡 현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고용창출이 필요하다. 또 세제 개혁을 통한 소득의 불평등 분배의 시정, 사회안전망의 체계적 완비 등이 중요하다. 이 중에서도 사회안전망의 완비는 현존하는 빈곤문제를 일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가 시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 대책이어서, 차상위 빈곤계층이나 빈곤한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사회보험 역시 국민을 빈곤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빈곤 위기의 극복은, 사회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개혁하여 전 국민을 포괄하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함으로써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의 구축 방향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가족복지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체계에서는 가족복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분산되어 있는 복지체계를 가족복지의 관점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지속적 성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서구 복지국가의 경험에서와 같이 아동, 노인, 그리고 여성을 위한 가족복지부문에의 투자는 소비가 아닌 ‘생산’이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민간부문에서 ‘우리이웃 네트워크’ 등과 같은 자발적인 복지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사회처럼 국가부문의 복지 역할이 미흡한 과도기 상황에서 이러한 민간복지활동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노력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이 향상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 책임성을 확장해야만 한다.
우리 사회의 빈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관련 복지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상생의 정치, 나눔의 정치를 펼쳐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이 삶의 희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崔 鈞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
***************************************************************************
우리들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1. 명 칭 :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사랑의 달리기 [약칭: 사랑의 달리기]
2. 후 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http://www.chest.or.kr)
3. 주관 및 홍보 : 송파세상 김현우 (E-mail: kbshw@yahoo.co.kr)
4. 자선 모금행사 기간 : 2004. 09. 16 ~ 2004. 11. 12
5. 대 상 : 위 기간 중, 각종 마라톤대회에 출전하는 모든 참가자
6. 참가 방법 :
함께 하기를 원하는 러너는 사랑의 달리기에 참가한 기념으로 결식아동들과
함께 할 기금 10,000원을 지정 계좌로 먼저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은행 계좌번호 : 조흥은행, 907-03-003498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신의 간단한 소개 와 우편번호가 있는 주소, 그리고 참가하는 종목의 예상 완주기록을
제 이메일 kbshw@yahoo.co.kr 또는 kbshw@dreamwiz.com으로 보내주십시오.
[사랑의 달리기] 참가희망 이 메일로 보낼 때 작성 예시표
성 명 : 김현우
닉네임 : 송파세상
소 속 : KUMF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주 소 : 138-747(꼭 우편번호 명기) 서울시 송파구 가락2동 140 쌍용아파트 103동 1503호
연락처 : 011-334-6390
최고기록 : 3:05:24 (2002 서울마라톤 풀코스) 1:25:55 (2001 3.1절 하프)
사랑의 달리기 예상 완주기록 : 2:59:55 (2004년 조선일보 춘천마라톤대회)
참가소감 : 달려서 얻은 기쁨, 결식아동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7. 완주 예상기록과 이번 행사 대표자 :
자신이 참가한 대회 종목에서 완주할 예상기록을 먼저 제시하고 달려서
가장 가까운 기록으로 완주한 러너가 이번 행사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예상기록을 정할 땐, 풀뿌리 마라톤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자신의 최고기록 보다 최소한 5분 이상 단축되게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04년 동아마라톤에서 자신이 세운 최고기록이 3시간 30분이라면,
이번에 정하실 예상기록은 3시간 25분 이내여야 합니다.
2개 대회를 중복해서 출전하는 경우, 첫 번째 대회 기록만 위 사항에 적용 받고
다음 대회는 자신의 최고 기록 내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각 대회 별로 예상 완주기록에 가장 근사치에 골인한 러너는
이번 행사의 대표자가 되어 [결식아동 돕기 위한 사랑의 달리기] 기금 통장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에 전달합니다.
그렇기에 대회에 참가한 후, 자신의 목표기록에 가장 근사치로 골인했다면
저에게 별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1년 [사랑의 달리기] 대표자는
예상기록보다 4초 늦게 완주한 대구마라톤클럽 이수환 님 이었고,
2002년 [사랑의 달리기] 대표자는
예상기록보다 5초 빨리 골인한 광양마라톤클럽 박남균 님 이었으며,
2003년 [사랑의 달리기] 대표자는
예상기록보다 32초 늦게 들어온 대구신천마라톤클럽 백승은 님 이었습니다.
8. 벌 칙 :
각 대회 참가이후, 자신이 예상했던 기록보다 5분 늦게 골인했다면, 벌칙으로 5,000원,
만약 13분이나 더 늦어졌다면, 13,000원의 결식아동돕기 기금을
추가로 지정계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상 기록보다 5분이나 더 빨리 결승점을 통과했다면 10,000원,
즉, 기록 단축이 있었을 경우는
기분 좋은 김에 늦어진 것에 비해 두 배로 많은 축하 기금을 추가로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기록 갱신도 하면서 SUB-3 까지 달성했다면,
그 기념으로 결식아동들을 위한 기금을 알아서 내십시오!
단, 5분 이하 오차로 늦어진 경우는 벌칙에서 제외되지만,
기록 단축이 되었을 경우는 1분당 2,000원의 축하 기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규칙은 강제성이 아니고 참가자의 자율규정입니다.
얼마를 더 내고 덜 내고는 자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비록 각종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랑의 달리기에 참여하고 싶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2004년 11월12일까지 헌금하여 주신다면
결식아동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자선 모금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연말 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지난해와 같이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에서 일괄적으로 발행하여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송파세상 김현우 올림
최근 우리 사회는 ‘신빈곤층의 발견’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신빈곤층의 존재는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지체,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 가족의 붕괴 등으로 인한 빈곤 인구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결식에 노출된 100만명에 달하는 아동, 370만명의 신용 불량자, 36만명의 청년 실업자,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가장의 자살 소식 등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신빈곤층의 등장은 우리 사회 구성원 상당수가 빈곤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과 함께, 기존의 사회 안전망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은 단기간 내에 빈곤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그 결과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급히 사회안전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가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소득분배상의 왜곡 현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고용창출이 필요하다. 또 세제 개혁을 통한 소득의 불평등 분배의 시정, 사회안전망의 체계적 완비 등이 중요하다. 이 중에서도 사회안전망의 완비는 현존하는 빈곤문제를 일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가 시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 대책이어서, 차상위 빈곤계층이나 빈곤한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사회보험 역시 국민을 빈곤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빈곤 위기의 극복은, 사회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개혁하여 전 국민을 포괄하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함으로써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의 구축 방향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가족복지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체계에서는 가족복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분산되어 있는 복지체계를 가족복지의 관점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지속적 성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서구 복지국가의 경험에서와 같이 아동, 노인, 그리고 여성을 위한 가족복지부문에의 투자는 소비가 아닌 ‘생산’이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민간부문에서 ‘우리이웃 네트워크’ 등과 같은 자발적인 복지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사회처럼 국가부문의 복지 역할이 미흡한 과도기 상황에서 이러한 민간복지활동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노력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이 향상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 책임성을 확장해야만 한다.
우리 사회의 빈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관련 복지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상생의 정치, 나눔의 정치를 펼쳐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이 삶의 희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崔 鈞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
***************************************************************************
우리들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1. 명 칭 :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사랑의 달리기 [약칭: 사랑의 달리기]
2. 후 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http://www.chest.or.kr)
3. 주관 및 홍보 : 송파세상 김현우 (E-mail: kbshw@yahoo.co.kr)
4. 자선 모금행사 기간 : 2004. 09. 16 ~ 2004. 11. 12
5. 대 상 : 위 기간 중, 각종 마라톤대회에 출전하는 모든 참가자
6. 참가 방법 :
함께 하기를 원하는 러너는 사랑의 달리기에 참가한 기념으로 결식아동들과
함께 할 기금 10,000원을 지정 계좌로 먼저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은행 계좌번호 : 조흥은행, 907-03-003498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신의 간단한 소개 와 우편번호가 있는 주소, 그리고 참가하는 종목의 예상 완주기록을
제 이메일 kbshw@yahoo.co.kr 또는 kbshw@dreamwiz.com으로 보내주십시오.
[사랑의 달리기] 참가희망 이 메일로 보낼 때 작성 예시표
성 명 : 김현우
닉네임 : 송파세상
소 속 : KUMF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주 소 : 138-747(꼭 우편번호 명기) 서울시 송파구 가락2동 140 쌍용아파트 103동 1503호
연락처 : 011-334-6390
최고기록 : 3:05:24 (2002 서울마라톤 풀코스) 1:25:55 (2001 3.1절 하프)
사랑의 달리기 예상 완주기록 : 2:59:55 (2004년 조선일보 춘천마라톤대회)
참가소감 : 달려서 얻은 기쁨, 결식아동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7. 완주 예상기록과 이번 행사 대표자 :
자신이 참가한 대회 종목에서 완주할 예상기록을 먼저 제시하고 달려서
가장 가까운 기록으로 완주한 러너가 이번 행사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예상기록을 정할 땐, 풀뿌리 마라톤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자신의 최고기록 보다 최소한 5분 이상 단축되게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04년 동아마라톤에서 자신이 세운 최고기록이 3시간 30분이라면,
이번에 정하실 예상기록은 3시간 25분 이내여야 합니다.
2개 대회를 중복해서 출전하는 경우, 첫 번째 대회 기록만 위 사항에 적용 받고
다음 대회는 자신의 최고 기록 내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각 대회 별로 예상 완주기록에 가장 근사치에 골인한 러너는
이번 행사의 대표자가 되어 [결식아동 돕기 위한 사랑의 달리기] 기금 통장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에 전달합니다.
그렇기에 대회에 참가한 후, 자신의 목표기록에 가장 근사치로 골인했다면
저에게 별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1년 [사랑의 달리기] 대표자는
예상기록보다 4초 늦게 완주한 대구마라톤클럽 이수환 님 이었고,
2002년 [사랑의 달리기] 대표자는
예상기록보다 5초 빨리 골인한 광양마라톤클럽 박남균 님 이었으며,
2003년 [사랑의 달리기] 대표자는
예상기록보다 32초 늦게 들어온 대구신천마라톤클럽 백승은 님 이었습니다.
8. 벌 칙 :
각 대회 참가이후, 자신이 예상했던 기록보다 5분 늦게 골인했다면, 벌칙으로 5,000원,
만약 13분이나 더 늦어졌다면, 13,000원의 결식아동돕기 기금을
추가로 지정계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상 기록보다 5분이나 더 빨리 결승점을 통과했다면 10,000원,
즉, 기록 단축이 있었을 경우는
기분 좋은 김에 늦어진 것에 비해 두 배로 많은 축하 기금을 추가로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기록 갱신도 하면서 SUB-3 까지 달성했다면,
그 기념으로 결식아동들을 위한 기금을 알아서 내십시오!
단, 5분 이하 오차로 늦어진 경우는 벌칙에서 제외되지만,
기록 단축이 되었을 경우는 1분당 2,000원의 축하 기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규칙은 강제성이 아니고 참가자의 자율규정입니다.
얼마를 더 내고 덜 내고는 자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비록 각종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랑의 달리기에 참여하고 싶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2004년 11월12일까지 헌금하여 주신다면
결식아동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자선 모금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연말 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지난해와 같이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에서 일괄적으로 발행하여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송파세상 김현우 올림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